 ::
News :: |
| 실내 대기환경 불합격 주택 반환 가능(2005.02.28 中國環境報)
○ 北京市는 최근 주택 실내 대기환경이 측정에 불합격일 경우 구매자는 주택을 반환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업체가 해당 대기질 측정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北京市 상품주택 예매계약서≫를 발표했다.
동 계약서는 3월 15일부터 北京 전역에서 정식 실시하게 된다. 신규 계약서에는 실내공기가 합격되지 않는 등 4가지 경우에 구매자는 주택반환이 가능하며 부동산개발업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구매자가 이미 납부한 주택구입금액 전액을 환불해야 함은 물론 이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환불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宋廣生 중국 실내인테리어협회 환경측정사업위원회 주임은 이는 중국의 실내 공기를 상품주택 판매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한 최초의 계약서로 국가에서 규정한 실내환경 표준을 시행하고 건축과 개발업체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주택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소비자들의 실내공기 의식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실내 대기환경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록 중국 정부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민용 건물의 실내 대기환경오염제어 규범≫, ≪실내공기 표준≫을 발표, 실시했지만 규범화된 계약서 원본이 없는 원인으로 분쟁해결이 어려웠고 또 소비자들이 주택을 반환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계약서는 北京市 공상국, 北京市 건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
|
|
현재위치: